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4. 28.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 정비

○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 정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 마련(안 제13조)

2)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규정(안 제24조의2)

3)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경 범위 규정(안 제34조)

4)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6조)

5)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7조)

6)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 정비(안 제40조)

7) 변상금의 징수유예 근거 규정(안 제61조의2)

8)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사항(안 제62조의2)

9)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62조의3)

10) 용어 및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20조 등)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함

-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명확화하여 규정

○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 조정(안 제4조)

-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업무

: 관서의 장 → 교육장에게 위임(단,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2)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 할 부위원장이 두 명이므로 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직무대행자: 부위원장 →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

3) 관사 사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49조, 제52조)

- 관사 사용자 범위: 소속 공무원 → 소속 교직원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재산기준에 각각 “이상”을 표기하였음. 이는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호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지적사항 보완현황 >

- 동 조례안 개정은 국제정세 악화 및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료의 인상초과분 한도를 조정하며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고 학생의 잠재적 역량 발현을 위한 다양한 연계 교육 등 학교현장 본연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을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관리공무원”을 “재산관리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으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학교의 경우 학교 내 일반재산으로 하되,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및 대부한다.)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을 제외한 학교에 속하는 학교 밖 일반재산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포함한다.)

라.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부위원장이”를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9조제10호”를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 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로,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회계연도 시작”을 “따라 회계연도 개시”로, “인천광역시의회”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인천광역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4조제1항 중 “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를 “제7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에 한한다.

제19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하려”를 “사용허가하려”로, “연고권도”를 “연고권을 주장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시”를 “사용허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 중 “그밖의 사용수익허가”를 “그 밖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9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제2항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교육기본법」제11조”를 “「교육기본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33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대부료등””을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등”을 “대부료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 “대부료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을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또는 귀농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7호”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를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의3에 따라”를 “제3조의3에서”로,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에서 “지역””으로, “학생통학구역 안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를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교육감은 해당연도의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7조의 제목 “(대부료등의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기)”로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연 2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연 3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5.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연 5회 이내 분할납부

6. 1,000만원 초과: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제3호 단서 중 “한하여 위”를 “한하여”로, “토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을 “토지가「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교직원”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②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의2 중 “과오납된”을 “교육감은 과오납된”으로,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2조의3 중 “영 제11조의3 제1항”을 “영 제11조의3제1항”으로,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되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무단점유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 하급교육행정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 재산관리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 -----------------------------------------------------------------. -------------------------------------------.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재산의 관리 및 폐교재산을 제외한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신 설>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학교의 경우 학교 내 일반재산으로 하되,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및 대부한다.)
<신 설>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재산(폐교재산 포함)의 관리 및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 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
<신 설>	다.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을 제외한 학교에 속하는 학교 밖 일반재산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포함한다.)
<신 설>	라.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 ∼ 마. (생 략)	마. ∼ 사.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신 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 제>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호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영 제7조제3항---------------------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9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1. ∼ 7. (생 략)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 따라 회계연도 개시 ---------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인천광역시의회------------------------------. --- 회계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재산관리관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제7조----------------------.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에 한한다.
제19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 재산관리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하려------------------------------------------------------------------- 연고권을 주장할 수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 외의 자에게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개시 전일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시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사용허가 시 ----------------------------------------------------------.
④ㆍ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일시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사용이 곤란하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일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제23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그 밖의 사용허가-------------------------------------------------.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제2항 ------------------------------------------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3.「교육기본법」 제11조------------------------------------------------------------. --------------------------------------------------------------------------------------------.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영 제29조제1항제13호---------------------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2.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사용허가 ---------------------------------- “대부료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각 목---------------------------- 대부료 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각 목---------------------------- 대부료 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되는 ---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300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④------------------------------------- 제3조의3에서 ------------------------ 지역주민에서 "지역"------------------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
<신 설>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 설>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 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 략)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 사용허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교육감은 해당연도의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ㆍ② (생 략)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등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 1년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연 2회 이내 분할납부
3. 500만원 초과 : 1년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연 3회 이내 분할납부
4. 1,0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신 설>	5.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연 5회 이내 분할납부
<신 설>	6. 1,000만원 초과: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ㆍ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함)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여 매수자 외에 이어서 맞닿은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는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3. -------------------------------------------------------------------------------------------------------------------------------------------------------------------------------------------------------------------------------------------------------------------------------. ------------------------------------------------------------------------------------------------------------------------------------------------------------- 한하여 ---------------------------------------------- 토지가「건축법」 제57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생 략)	제48조(청사의 설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교육감, 부교육감,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교직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교직원-------------------------------------.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 ----------- 교직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 교직원------------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생 략)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 교직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교육감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이상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400만원 이상 : 3년 분납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②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교육감은 과오납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6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 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 해당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해당 --------------------------------------. ------- 해당 ----------------------------------------------------------------------------------------------------.